기초생계급여 확인하기!

안녕하세요~ 😊
이번포스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기초생계급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게요. 기초생계급여 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‘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’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경제적 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기초생계급여의 신청 기준, 지급 방식, 자격 심사, 그리고 거부 시 대 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.
확인하면 도움되는 정보 담으러 출발~~~ 🛒

1. 기초생계급여란 ?

기초생계급여는 **국민기초생활보장법(제7조 제1항)**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,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예요.
📝 법적 정의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, 기초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또는 현물로 구성된 급여로 규정되어 있어요.
📝 지급의 기본 원칙
  1️⃣ 보충급여의 원칙 : 기초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 간의 차액을 보충하여 지급되요.
  2️⃣ 자립 지원 연계 :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)
  3️⃣ 부양의무자 원칙 :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, 그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, 부양능 력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해요.
      💡 단, 점차 가족기능의 현대화로 부양의무자 원칙은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.
📝 법적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

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확인하기

2. 기초생계급여 신청기준

📝 소득인정액 기준 : 기초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32%)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 금전 또는 현물로 구성된 급여로 규정되어 있어요.
  1️⃣ 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: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    •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- 근로소득 공제
         - 실제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
         - 근로소득 공제: 근로소득의 30% 공제
         - 제외 요인: 대학생 등록금, 농어업 특성 지출 등
   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= [(재산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]
        -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공제됩니다.
📝 부양의무자 기준 :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되었으나,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요.
  1️⃣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제한되요.
  2️⃣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📝 수급 제외 대상
  1️⃣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  2️⃣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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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기초생계급여 선정 절차

📝 신청 주체 : 신청자는 본인, 친족, 기타 관계인이 될 수 있으며,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해요.
📝 신청 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.(자세한 상담 진행해야하므로 되도록 방문해서 신청하는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.)
📝 신청 서류
  1️⃣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  2️⃣ 소득 및 재산 신고서
  3️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  4️⃣ 추가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
📝 심사 및 급여지급
  1️⃣ 읍 · 면 ·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접수
  2️⃣ 관할 시·군·구청의 자격 심사
  3️⃣ 관할 시·군·구청 급여 결정 및 통보
  4️⃣ 관할 시·군·구청 급여 지급
📝 이의신청 : 신청이 거부되거나 급여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어요.
   1️⃣ 이의신청 기한: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

4. 기초생계급여 지급

📝 지급 방식 : 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(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22조)
📝 지급일 : 매월 20일(토 ·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)

5. 기초생계급여 신청 거부 사유

📝 소득·재산 초과 :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
📝 부양의무자 보호 가능 :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 가능한 경우
📝 신청 서류 미비 :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, 제출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6. 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

📝 불리한 처우 금지 :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받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됩니다.
📝 소송 및 구제 : 급여 거부나 부당 처우에 대해 행정심판,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7. 마무리하며

기초생계급여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금전적 제도를 넘어, 사회적 안정과 자립 지원이라는 큰 목표를 가진 정책입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.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활용하여 더 안정된 삶을 준비하세요.

8. 함께보면 좋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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