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후견사무 확인하기!

안녕하세요~ 😊
부모가 사망하거나,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, 미성년자에게 어떤 보호막이 필요할까요? 바로 미성년후견제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. 미성년후견인은 단순히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,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법적 대리인이에요.
오늘은 미성년후견사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법 조항까지 더해 쉽고 자세하게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!
확인하면 도움되는 정보 담으러 출발~~~ 🛒

1. 미성년후견인의 역할과 범위

미성년후견인의 역할은 미성년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.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는지 없는지, 친권자의 권한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후견인의 업무도 달라집니다.
📝 친권자가 없는 경우 
  1️⃣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 신분과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. 예 : 교육, 거소 결정, 재산 관리, 법적 대리 등
  2️⃣ 법적 근거 : 「민법」 제928조
📝 친권자가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 
  1️⃣ 친권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권한(대리권∙재산관리권 등)을 상실하거나, 스스로 권한을 사퇴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합니다.
  2️⃣ 법적 근거 : 「민법」 제946조

 

2. 후견사무처리의 기본원칙

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 즉,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예요.(법적 근거 : 「민법」 제681조 및 제956조)
📝 피후견인의 신분을 위한 사무 : 미성년자의 신분 보호와 관련해 후견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는 다음과 같아요.
  1️⃣ 피후견인의 보호 및 교양 : 미성년자의 교육 방법 결정, 거소 지정, 생활 관리 등
  2️⃣ 친권자의 허락을 받은 행위의 취소 또는 제한 :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
  3️⃣ 법적 근거 : 「민법」 제913조 ~ 제914조, 제945조

3.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의 대한 대리 및 동의

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에 대해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.
📝 신분행위 대리 :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다음과 같은 신분행위를 할 수 있어요.
  1️⃣ 나이 위반 혼인의 취소
  2️⃣ 입양 또는 파양 승낙
  3️⃣ 상속의 승인 및 포기
  4️⃣ 혼인무효 소송 등 신분 관련 소송
  5️⃣ 법적 근거 : 「민법」 제817조, 제869조, 제906조, 제908조의2, 제999조
📝 신분행위 동의 : 약혼, 혼인 등 미성년자의 신분행위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  1️⃣ 법적 근거 : 「민법」 제801조 및 제808조

4. 피후견인의 재산보호와 관리

미성년자의 재산 보호는 미성년후견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. 후견인은 재산을 조사하고,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📝 재산조사와 목록작성 :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해요.
     💡 단,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목록 작성 전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  1️⃣ 법적 근거 : 「민법」 제941조~제943조
📝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 : 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,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.
     💡 단만,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, 근로계약은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어요.
  1️⃣ 법적 근거 : 「민법」 제949조, 「근로기준법」 제67조

 

5.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

미성년후견인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있습니다.
📝 예시 : 금전 차용, 부동산 매매, 상속 승인 또는 포기
  1️⃣ 법적 근거 : 「민법」 제950조
만약 후견감독인이 동의를 거부하면, 가정법원에 동의 대신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.

6. 보수와 비용 처리

미성년후견인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
또한,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법적 근거 : 「민법」 제955조, 제955조의2

7. 마치며

미성년후견사무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. 미성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입니다.
혹시 주변에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,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. 당신의 관심이 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